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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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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보세사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방문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관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세사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9조)
보세사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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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등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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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신청한 보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안됩니다.(「관세법」 제175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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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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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65조제3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10조)
1. 보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때
2. 보세사가 사망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3.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보세사의 퇴사·해임·교체통보를 받은 때
※ 1.2.3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등록을 취소하면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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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의 등록, 취소 및 교체 통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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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등록 신청은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하셔야 합니다.
보세사의 취소 및 교체 통보는 관할세관에 하셔야 합니다.
연락처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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